법령 어음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다45303,45310 판결
[청구이의·약속어음금][공2001.4.15.(128),740] 청구이의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8년
1994년
1990년
1988년
6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6. 선고 88나5029 제3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][하집1988(3.4),125]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어음법 1987년
1986년
1984년
9. 서울고법 1984. 11. 26. 선고 84나3417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[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][하집1984(4),170]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
10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424, 84다카425 판결
[약속어음금][집32(3)민,147;공1984.9.15.(736)1422] 약속어음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1년
1969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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